[시행 2018. 12. 1.][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2018.11. 8.,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평가기준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제4절 물품구매입찰과 제조구매입찰
	제5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6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7절 낙찰자 결정
	제8절 재심사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제10절 심사서류 부정 ․ 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제11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평가기준

1. 물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 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보완·추가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1>

나.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2>

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3>

2.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별표 1>, <별표 2>의 심사분야별(입찰가격 제외) 배점한도를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그 조정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물품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규모 대비 동일한 종류의 납품이 완료된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나”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Ⅲ. 신용평가방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신인도 평가는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가”에서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분할‧사업 양도양수 이전의 해당 업체 실적으로 평가한다.

라. 다른 법령에서 합병 등의 실적 인정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능력과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신인도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4.「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물품 제조 ․ 구매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해당 입찰참가자격 ․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과 그 분담내용에 따른 금액비율(분담비율)이나 출자비율을 입찰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해야 하며,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1”부터 “3”까지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4절 물품구매 입찰과 제조 ․ 구매 입찰

1. 계약담당자는 물품구매입찰과 제조구매입찰을 가능한 구분하여 입찰공고해야 한다.

2. 제조구매입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품제조업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제5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5일 이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입찰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3.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4. “3”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5.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 ․ 신고 ․ 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 ․ 신고 ․ 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6.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7. “6”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6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는 때에는 제5절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재난복구사업은 2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계약심의위원회 자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른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4.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5. 제5절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제5절 “3”의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8절 재심사

1. 계약담당자는 제7절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통보일이나 낙찰자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2. “1”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참여비율(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7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가.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작성한 자

나.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지 않고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제11절 그 밖의 사항

1.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

가. 물품 납품이행능력,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한다. 다만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나.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는 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가. 이행실적 등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 환율이나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5.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절 “2.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30	합산적용
	나. 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 제조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30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부정당업자 (-1점) 2)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3) 임금체불 위반(-1점)
4. 결격사유	가. 물품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1)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자	-20
		2) 부도 등의 상태로 인하여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20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1)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			3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6 22 18 12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2)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			10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10 8 6 4 2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규모 ․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규모 ․ 양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범위와 실적인정규모 및 평가기준규모,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물품과 물품규격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품목이 많거나 규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 품목 또는 평가대상 품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율이 20% 이상인 품목 3종으로, 없으면 높은 비율 순으로 5개 이내 품목으로 평가한다.

4)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 시 물품명, 물품목록번호 등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물품을 말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한 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 미만인 물품을 말하며, 입찰공고·규격서 등에 명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5) 동일한 발주기관(발주자)에 납품 ․ 설치된 동일 물품의 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등과 계약체결 ․ 이행한 자의 실적으로 보며 유통 ․ 공급 등을 한 자와 중복하여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입찰에 그 계약체결·이행한 자(계약상대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통·공급 등을 한 자만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유통·공급 등을 한 자의 실적도 인정한다.

6) 국내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해당 물품을 공공기관에 이행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 한다. 실적 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7) 국외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국내 소재업체와 같이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공증하거나 해당국가 상공회의소나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8)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외국 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없음	없음	없음	0.0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입찰가격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30 - 2×		(		88				입찰가격		)	x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고도인증	신기술 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B. 정부의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1.0 0.5
2)녹색․일반인증	환경 및 기타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환경친화기업 지정	1.0 1.0 0.5 1.0 0.5 1.0
3)중소(제조)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0	A.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대상 업체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대상 및 신규창출 지원 대상 업체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대상 업체 - 신규창출 지원 대상 업체 C.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5 0.4 0.3 0.2 0.5 0.3 0.3 0.5 0.3 0.1
5)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J.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0.5 0.5
			K.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1.0 0.5 0.3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D. 지체일수 10일 미만	-1.0 -0.5 -0.3 -0.1
2)품질하자	검사 불합격	-1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 발생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부정당업자	최근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1	A.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B.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C.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D.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1.0 -0.6 -0.4 -0.2
2)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3)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1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2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GD 등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대상 및 신규창출 지원 대상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내(최초 지원금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은 업체를 평가한다.

사)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2.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3.8	‘13.9	‘13.10	‘13.11	‘13.12	‘14.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다.

아)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자)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  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차)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분	‘18.4	‘18.5	‘18.6	‘18.7	‘18.8	‘18.9
청년고용	2	2	2	4	4	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 {(4.3333/2)×100} - 100 = 116.67%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전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카)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이 지분율 20% 이상으로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가 지분율 20%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타) "5)"의 "H", "I"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60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부정당업자 (-1점) 2)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3) 임금체불 위반(-1점)
4. 결격사유	가. 물품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1)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0
		2)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없음	없음	없음	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6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6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고도인증	신기술 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B. 정부의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1.0 0.5
2)녹색․일반인증	환경 및 기타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환경친화기업 지정	1.0 1.0 0.5 1.0 0.5 1.0
3)중소(제조)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0	A.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대상 업체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대상 및 신규창출 지원 대상 업체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대상 업체 - 신규창출 지원 대상 업체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5 0.3 0.3 0.5 0.3 0.1
5)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1.0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J.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0.5 0.5
			K.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1.0 0.5 0.3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D. 지체일수 10일 미만	-1.0 -0.5 -0.3 -0.1
2)품질하자	검사 불합격	-1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 발생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부정당업자	최근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1	A.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B.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C.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D.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1.0 -0.6 -0.4 -0.2
2)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
3) 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1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2

주) <별표 1> 3. 신인도의 주1) ～ 6)과 같다.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 만점 부여	2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70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부정당업자 (-1점) 2)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3) 임금체불 위반(-1점)
4. 결격사유	가. 물품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1)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0
		2)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초기기업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7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3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고도인증	신기술 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B. 정부의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1.0 0.5
2)녹색․일반인증	환경 및 기타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환경친화기업 지정	1.0 1.0 0.5 1.0 0.5 1.0
3)중소(제조)기업	중소 (제조)기업지원	2.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0	A.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대상 업체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대상 및 신규창출 지원 대상 업체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대상 업체 - 신규창출 지원 대상 업체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5 0.3 0.3 0.5 0.3 0.1
5)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1.0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J.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0.5 0.5
			K.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1.0 0.5 0.3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D. 지체일수 10일 미만	-1.0 -0.5 -0.3 -0.1
2)품질하자	검사 불합격	-1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 발생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부정당업자	최근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1	A.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B.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C.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D.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1.0 -0.6 -0.4 -0.2
2)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
3) 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1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2

주) <별표 1> 3. 신인도의 주1) ～ 6)과 같다.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공 고 번 호  :

◦ 입 찰 공 고 건 명 (그룹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   .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이지메디컴  귀하

-------------------------------------------------------------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2. 입찰공고건명 :

3. 제    출    자 :

위 물품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이지메디컴 계약담당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건명(그룹명)				업종구분	제조( ),공급( ),기타( )
정부물품분류번호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이 행 실 적
기 술 능 력
경 영 상 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사 유

<별지 제3호 서식>

물 품 이 행 실 적 증 명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청용
사업의종류		제조( ), 공급( ), 기타( )
계 약 과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과 규 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 사 물 품
품명과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부 서 명										담 당 자

주1)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그 납품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이행실적	3	물품 이행실적증명서	발주기관 등	별지 제3호 서식
기술능력	4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관계기관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계기관 등
		공장등록증명원 등	관계기관 등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신 인 도	6	품질보증	관계기관 등
	7	기술·디자인 인증 보유	관계기관 등
	8	환경관리	환경부 등
	9	사후관리(A/S)	관계기관
	10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	관계기관
	11	지연배상금 부과처분 업체	관계기관
	12	제품공급확약서	관계기관 등
	13	그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주) 연번 6 ～ 12의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