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도급사업 적격 수급업체 선정용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도급사업 적격 수급업체 선정용)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반영 여부	5	3	1

①우수: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이 제시됨

②보통: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활동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현장종사자의 작업별 인력 및 배치	5	3	1

①우수: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게 배치됨

②보통:현장종사자가 수만 기입되고 구체적으로 배치되지 않음

③미흡:현장종사자 수가 기입되지 않음

2. 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5	1

①우수:이행계획에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보통: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여부	10	5	1

①우수:취급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등의 관리방법 등 안전성 확보(KS인증)

②보통:관리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방법(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5. 안전보건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C. 운영관리

6.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5	1

① 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상호간 연락 체계가 누락됨

7.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0	5	1

① 우수: 비상대응계획에 비상시 대응절차, 비상연락체계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② 보통: 비상시 대응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사고발생 비상대응계획이 상당 부분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8.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5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2] 안전보건(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안전보건(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회사명(수급인)		사업(계약)명
평 가 일		평 가 위 원	(인)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20)
1.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반영여부	5
	현장종사자의 작업별 인력 및 배치	5
2.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여부	10
B. 실행수준(30)
3.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10
4. 안전점검	안전점검 방법(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안전보건교육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C. 운영관리(30)
6. 신호 및 연락체계	신호 및 연락체계	10
7.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10
D. 재해발생수준(20)
8.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계약명 :                                         2. 회사명 :

3. 계약기간 :                                       4. 대표자 :                    (인)

5. 계약금액 :

6.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                  원 (※사후정산서 제출)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o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o 현장 종사자 작업별 인력 및 배치

o 안전관리 담당자 :               ☎

- 활동 계획 : 주             회 이상

o 현장종사자 수 :      명

- 세부작업 :                 명

- 세부작업 :                 명

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o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o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3) 위험성 평가

작업명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위험성평가일 : 20   년   월    일            평가자 :               (인)

4) 안전점검

o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작업 특성에 맞는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교육

o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등 계획

o 위험성평가결과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및 증빙자료

o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및 증빙자료제출 계획

6)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7) 비상대책

o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o 비상시 대응절차(예시)

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o 재해시 비상연락체계 :

8) 산업재해 발행현황

o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해당 기간(연도별)	산업재해율(%)		비 고
	해당기업체	동종업종평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