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 계약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충청북도청주의료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파견사업주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상호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이 필요로 하는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을”이 고용하는 근로자를 일정기간 동안 “갑”에게 파견하여 근로하게 하고, “갑”은 이에 대한 대가로 파견계약 대금을 “을”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파견업무 내용 및 근무장소) ① 파견업무의 내용은 중증 저소득층 입원환자의 재활․치매 치료 및 기타 등에 관한 간병업무로서 과업지시서 제6조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다만, 파견근로자 개인의 업무는 파견 계약의 당사자(“갑” 및 “을”)간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파견근로자의 근무 장소는 충청북도청주의료원내로 한다. 다만, 병원 내 근무 장소는 “갑”이 따로 정하는 장소로 하되 병실운용은 4실 28병상으로 한다. 변경사유 발생 시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3조 (파견계약기간) ① 본 계약에 따른 파견계약기간(이하 “계약기간”이라고 함)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로 하며, “갑”과 “을”은 협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동안 파견근로자의 증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동이 있을 시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새로이 배치 근무토록 하되, 신규로 배치된 파견근로자는 교체 배치된 일자부터 파견근로계약 종료 시까지 근무토록 한다.

제4조 (파견계약 대금 및 파견근로자 수 등) ① 파견계약 대금은 부가가치세 제외금액으로 계약내역서에 정한바에 따른다

② 1인당 월간 파견계약 대금 단가는 개별계약에 별도 명기한다.

③ 파견계약 대금의 변경사유 발생시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고, 업무량에 따라 파견근로자 수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파견근로자수는 16명으로 한다.(1실 4명 근무)

제5조 (파견계약 대금의 지급) ① “을”은 “갑”에게 월 단위 정산하여 익월 5일까지 청구하고 “갑”은 서류가 완료된 후“을”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매월 청구금액은 월 단위 기준으로 지급하되, 파견근로자의 근무내역에 따라 지급한다.

③ 파견근로자 수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갑”과 “을”의 별도 협의에 따른다.

④ “을”은 “갑”에게 대금을 청구할 때는 월간 근무자 및 근무 내역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파견계약 대금의 조정) “갑”과 “을”의 별도 협의에 따른다.

제7조 (계약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을”은 본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계약보증금을 관련법령 및 “갑”의 규정에 따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8조 (사업관리 책임자의 선임) ①“갑”과 “을”은 사업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파견근로자를 관리하며, 개별계약에서 명시 운영한다.

② 위 사업관리 책임자는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등「파견법」과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파견사업관리책임자 :

사용사업관리책임자 :

제9조 (근무조건) ①“갑”과 “을”은 파견근로자의 근무조건에 대해 다음 각호로 정한다.

1. 근무일

- “갑”이 매월 지정하는 날로 한다.

2. 근무 형태 및 시간

가. 근무 형태는 교대 근무로서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월 소정 근로 시간 수는 209시간으로 한다.

※ 근무시간

DAY    : AM 07:00 ~ PM 19:00  => 2명 근무

NIGHT : PM 19:00 ~ AM 07:00

※ 3개의 교대제를 두어 근무형태를 3조로 나누고, 1일 근로를 2근무로 나누어 1일 기준으로 2개조는 근무하고, 1개조는 휴무하는 형태

나. “갑”은 부서별(근무지) 특성 또는 계절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갑”의 사정에 의해 추가로 시간외 및 심야근무 등 발생시 “갑”과 “을”이 상호 협의를 통하여 파견계약 대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상기 추가 대금은 “을”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휴게시간

- 각 근무시간 중 파견근로자별로 교대로 부여한다.

4.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로 한다.

5. 휴가

가.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나. 경조휴가

- “을”의 규정에 따른다. (경조휴가는 파견계약 대금의 범위에서 “을”이 자체 운영)

다. 공민권 행사

- 선거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

라. 생리휴가

- 청구가 있는 경우 부여하며, 무급으로 한다.

마. 그 밖의 사항

-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상기내용 이외의 사유로 휴가를 사용할 시 “을”은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갑”의 병원업무의 특성상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파견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로자의 자격요건) ① “을”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1. 기본사항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2. 다음 각 목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다. 부정행위, 근무태만 등 귀책사유로 면직되거나 권고 사직된 전력이 있는 자

② “을”은 “갑”으로부터 간병인의 이력서, 교육수료증, 협회의 신분증, 업무일지 및 근무표 등 파견근로자의 신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품위유지 등) ① “을”은 파견근로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근무복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반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여 파견근로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을”은 파견근로자가 “갑”의 집기, 비품, 기구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 외부반출, 원형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금지사항) “을”은 파견근로자가 업무수행과의 관련여부를 막론하고 “갑”의 사업장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갑”의 업무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현황을 고의로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담당이 아닌 업무분야를 필요 없이 간섭하는 행위

4.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5.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행위

6. 담당업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

7. 환자나 보호자에게 금품 등을 받는 행위

8. 기타 본 계약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 및 “갑”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

제13조 (통지의무 등) ① “을”은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파견근로자의 성명 등 「파견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갑”이 요청하는 자료를 “갑”에게 근로자 파견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파견계약 체결 후 즉시 파견근로자에게 본 계약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본 계약내용에 근거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제반법규로 정한 기준 이상의 근무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을”은 파견근로자를 관리함에 있어 파견사업주로서 파견사업 관리대장을 작성․보존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및 파견법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을”이 진다.

제14조 (배치 및 교육) ①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파견계약에서 정한 파견근로자를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치 근무케 한다.

②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갑”이 배치 전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을”은 원만한 교육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해당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파견근로자의 교체 등 변동사항이 있을시 “갑”에게 사전 통보 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교체 시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주고 이때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 “을”은 파견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⑤ “을”은 배치된 파견근로자가 성실 근면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집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시기와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이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 (파견근로자의 지휘․감독 및 고용관계) ①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은 “을”의 파견근로자의 대상 업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 명령할 수 있다.

② 관계법령 및 본 계약과 관련한 재규정,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갑”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에 의한 “갑”과 “을”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계 법령상의 모든 사용종속관계, 사용자로서의 권리․의무 관계는 “을”에게 귀속한다.

제16조 (파견근로자의 교체) ① “을”은 파견근로자의 근무태만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와 제10조 내지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및 업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 할 시에는 “갑”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는 “갑”의 사업장에 배치된 파견근로자를 교체할 수 없다.

제17조 (안전과 보건) ①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인 “갑”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용자로 본다. 이 경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할 때부터 사용자가 된다.

② “을”은 본 계약 파견업무를 위해 배치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갑”은 파견근로자의 재해경위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입증에 협조 한다.

③ “을”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채용 시 및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갑”은 파견근로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11조 1항 관련하여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위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신규 채용 전 해당 검진 결과를 제출하여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결과에 따라 치료를 병행한 근무 또는 채용이 불가 할 수 있다.

구 분	대 상	내 용	검진시기	비 고
결핵검진	의료기관종사자	흉부 X-ray검사 또는 결핵균검사	매년 실시
잠복결핵 검 진	의료기관종사자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TST) 또는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	의료기관 소속된 기간 중 최초 1회

⑤ 감염관리 교육 시행

1. “을”은 파견근로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감염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감염예방을 위한 교육내용에는 손위생, 직원안전, 표준주의, 의료기관 감염예방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3. 감염예방을 위한 교육수행 방법은 “을”의 방법대로 실시하며 필요시 “갑”의 감염관리실에 교육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4. “갑”의 감염관리실에 교육을 요청할 경우에는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이 표기된 공문으로 요청한다.

5. “을”은 교육실시 후 교육내용, 참석자 명담 등을 비치․보관하고 그 결과를 “갑”의 담당부서에 제공한다.

⑥ 직원 감염노출사고 관리

1. “을”은 파견근로자 업무처리 중 발생한 감염노출사고에 대해 “갑”의 담당부서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2. “을”은 파견근로자의 업무처리 중 발생된 안전사고 및 감염노출사고에 대한 진료 및 검사 등의 추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추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리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4. “을”은 파견근로자가 병원 내 상주하여 근무 시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검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갑”의 담당부서에 제공한다.

(예 : 결핵 및 잠복결핵 검사, B형간염 검사)

제18조 (후생복지) ① “을”은 파견근로자에게 다음 각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 년 1회 실시

2.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3. 건강보험 가입

4. 국민연금 가입

5. 고용보험 가입

② 그 밖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은 “을”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9조 (보험가입 등) ① “을”은 “갑”의 사업장 내에서 파견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발생되는 각종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0조 (손해배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을”은 이에 대하여 “갑”에게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을” 또는 파견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담당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불의의 사고 (화재, 환자부상 등)나 “갑”의 직원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판단되는 명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 후 처리한다.)

2. “을” 또는 파견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실을 주었을 경우

3. “을” 또는 파견근로자가 “갑”의 물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②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갑”은 “을”에게 지급 할 파견계약 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③ “을”의 단체교섭 등 노사관계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갑”은 파견계약 금액 외에 별도의 부담을 지지 않는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갑”과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일방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당했거나 파산신청을 하였을 때

2. 일방 당사자가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

3. “을”이 근로자파견사업의 자격을 상실할 때

4. “갑”과 “을”의 사정에 의하여 쌍방 간 협의가 이루어 졌을 때

② “을‘ 또는 파견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할 수 있으며 ”갑“은 ”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갑”의 문서 또는 물품을 “갑”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2. “갑”에 대해 위해행위를 행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

3. 고의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손괴 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4. 본 계약서 제12조 (금지사항)를 위반하여 “갑”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5. 노사분규 발생 등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

6. “을”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 하였거나 파견사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갑” 이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을”은 근로자파견 업무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2조 (채권양도 및 하도급 등 금지) ① “을”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갑”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하여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일체의 근로자파견 업무를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23조 (담보금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 계약상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할 수 없다.

제24조 (비밀유지의 의무) ① “을”은 파견근로자가 업무수행상 취득한 “갑”의 비밀, 기타 이에 준하는 보안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을”은 필요한 교육 및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② 파견근로자가 “갑”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을”은 파견근로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기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25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계약의 각 조항 해석에 이견이 발생 시에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관례에 따르되,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26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분쟁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 하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어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7조 (개별계약의 작성)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위임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위하여 개별계약서를 작성한다.

제28조 (기타) ①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 “갑”과 “을”은 파견계약 대금 및 인원의 증감 또는 계약의 변경과 기타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을”이 종전 파견사업주 소속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추진할 경우 “갑”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이에 협력할 수 있다.

④ “갑”은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18년 12 월   일

“갑” :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원   장   손  병  관

“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