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계약조건) 이 조건은 충청북도청주의료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

검사수탁용역 계약의 일부가 되며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따른다.

제2조(용역 및 계약 기간) 용역기간은 2025. 1. 1.부터 2025. 12. 31까지이며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계약 및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질가산료, 부가가치세 포함)을 단위품목의 단가와 단가에 수량을 곱한 단위

품목의 금액을 합산한 총액으로 제출한다. 단, 계약서 작성시에는 개별품목 단가금액을 기재하

여 제출한다.

② 수량은 연간 추정량이므로 “갑”의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증감될 수 있다.

- 병원 운영상의 이유로 예정수량은 크게 변동(증감)이 있거나 발주 수량이 없을 수 있고,

이에 이의 제기하지 아니한다.

③ 신규 검사항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견적서를 제출하고 상호 협의하에      단가를 산정한다. (단, 건강보험 급여목록의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계약기간 내 건강보험 급여목록의 상한금액 변동시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변동대비 비율로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에 따르고

품목조정률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검사항목의 변경) 검사 의뢰항목은 “갑”의 내규절차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도 추가 할 수 있으며

기존 검사 의뢰항목이라도 “갑”이 자체적으로 검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도 제외할 수 있다.

(검사 건수의 증감에 따라 본원 외부 수탁검사지침에 의거 전환,폐지될 수 있음)

제5조(검사의 의뢰) “갑”은 자체적으로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할 수 없는 검사를 “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한다.

제6조(검체수거) ①“을”은 “갑”이 의뢰한 검사들을 “갑”이 정한 시간에 직접 내원하여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갑”은 검사의뢰 대장을 비치하여 검사물 수거시 상호 날인함으로써 검사물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의뢰하는 검사에 필요한 재료 및 용기 그리고 서류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결과) “을”은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Internet Web상에서 검사의 진행상황과 결과의 접수, 조회 및 출력 등이 가능하도록 전산관련System을 구축하여야 하고 필요시 FAX로 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배상책임 및 검사 협조) ① “을”은 “갑”과의 계약기간 중 “갑”으로부터 수탁 받은 검사물의 분실, 손괴, 운반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검사결과의 지연과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환자 또는 병원에 피해를 주었을 시에는 이에 수반되는 민. 형사상의 책임과 배상 등을 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의 검사실에서 정도관리 등에 필요한 검사에 대하여 “을”은 반드시 협조한다.

제9조(검사료 청구 및 지급) “을”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초에 “갑”에게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 검사료를 청구하고 청구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소화)하여야 한다. 대금지급은 기타 법령이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원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급하며,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 및 법률위반) “을”은 환경 및 기타 관련법률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아 업무수행이 곤란하거나 계약을 위반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 또는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일체의 비용은 물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며 “갑”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계약 해지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갑”은 “을”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① “을”이 파산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을 때

② “갑”이 의뢰한 검사물에 대하여 “을”의 검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진료과장이나 진단검사의학과에서 3회 이상 이의를 제기할 때

③ “을”이 본 계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고 “갑”이 최종 판정한때

④ “을”이 검사 실시기관 업무정지 또는 취소된 때

⑤ 재수탁이 금지된 품목에 대하여 재수탁한 사실이 있을 경우

제12조(계약조항의 해석) 본 계약시행에 있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갑”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